지난 22일 양식어업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건의문 채택식
7개 양식수협 2024년 제1차 양식수협협의회 및 현장 간담회
굴수협·멍게수협·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민물장어양식수협·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제주어류양식수협·패류살포양식수협 등 양식 관련 7개 수협이 정부와 지자체에 양식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지원 및 연장을 촉구했다.
양식수협협의회(회장 지홍태 굴수협 조합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2일 굴수협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양식수협협의회 및 현장 간담회’ 및 ‘양식어업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건의문 채택식’을 열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위한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인에게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기여하는 중요 국가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식어업은 고령화, 경영비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 노동 인력의 이탈 등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 어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지켜오던 생업을 포기하고 어촌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기는 대체가 불가한 양식장 필수재로서 양식장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산업을 포함한 일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용도별 차등 요금제도’를 무시하고 농사용과 타 산업분야의 전기요금 인상액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오히려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높여 중요한 단백질 생산원으로서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양식어업에 매우 큰 부담을 전가한 불공평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요금 지원 추가 및 연장 ▲농사용 전기요금 동결 및 향후 정률 인상적용 ▲양식어업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할인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감면과 양식어업 지원사업에 기금 사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2024년 제1차 양식수협협의회 및 현장 간담회를 함께 개최, 양식수협 건의사항 추진 경과 및 양식현장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어류 이식승인 제도 개선 요청, 자연재해 피해 기준 검토 요청 ▲굴수하식수협-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센터 지원 및 활용방안 확대, 수산 인공 종자 생산 육성 지원사업 ▲멍게수하식수협-멍게 유전자 및 피낭류껍질 활용방안 연구 ▲제주어류양식수협-제주지역 양식광어연구 전담인력 배정 요청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