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최근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통영시도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후변화에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통영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통영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 제1차 세부시행계획의 성과평가와 제2차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재해, 물부족, 빈곤 등으로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 지속가능 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해왔으며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면서 통영시 역시 지난 2015~2019년까지 제1차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방어책이 ‘대응’이었다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자는 취지를 담아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박수호 교수는 “미래 기후변화는 IPCC의 전망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적 대응을 위해 통영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계획은 5년 단위로 꼭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반영,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 적응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통영시는 향후관리를 위해 이행점검·피드백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문별 추진대책 효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8대 분야 60개 세부시행계획으로 수립됐으며 35개 신규 전략사업이 제안됐다. ‘살고싶은 힐링도시, 통영’을 비전으로 삼고 청정한 바다도시·물/재해의 안전도시를 목표로 세부적인 분야별 목표를 시행했다.

제1차 계획 중 12개 사업은 기간 내 종료됐으며 46개의 사업이 정상추진, 2개의 사업이 미추진 됐다. 또한 정상추진 사업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실시, 2개 사업을 통합하며 환경부 이행평가 지침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29개 사업, 보통 15개 사업, 미흡 0개로 평가됐다.

아울러 박 교수는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과 빠른 대응을 위한 능동적인 적응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이행평가를 위한 체계개선, 신규제안 사업 실현가능성이 검토돼야 한다”며 제1차 계획 개선사항에 대해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통영시의 기후현황과 기후변화 전망을 설명하며 적응대책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통영시는 수많은 도서·항구를 보유,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뤄져 하천의 범람, 침수피해 가능성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산업 발달로 인한 사면붕괴 등의 재해와 식물·곤충류 등의 서식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미급수 지역이 대부분 도서지역에 위치, 상수 공급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해수면 상승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기온·강수량의 경우 통영시는 경남도보다 높으며 폭염·열대야일수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도산면이 현재·미래 모두 폭염일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광도면은 평균·최저기온이 가장 낮으며 미래에도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동은 현재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동시에 미래에도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통영시가 입은 대표적인 피해는 해양수산, 적조, 재난·재해, 농축산 피해사례 등이 있다.

특히 통영시는 전염병·폭염·태풍에 의한 건강 취약성과 해수면 상승·홍수 기반시설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농경지 토양침식, 산불·병해충, 수온변화, 수질·수생태 취약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영시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변화 적응 인식 평가 결과, 시민들은 적응대책 관련 정보를 주로 TV, 인터넷으로 접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98.5%)은 높으나 관심도(74.2%)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또한 약 40% 초반으로 매우 낮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순으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영시의 우선 적응대책 분야로는 건강, 재난재해, 해양수산 순으로 인식됐다. 특히 시민들은 교육·홍보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며 기후변화 적응 정책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수호 교수는 “위 사항, 국가·경남도의 적응대책 등을 종합해 제2차 대책의 비전·목표·전략을 수립했다. 그동안 기후변화 목표는 기후에 앞서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정착·적응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기반 구축으로 7개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차 대책에는 7개 부문 22개 실천과제가 대책으로 떠올랐으며 세부사업은 총 45개 사업이다. 분야별 사업부문은 크게 ▲건강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물관리 ▲농축산 ▲해양·수산 ▲적응기반·에너지로 나눴으며 45개 세부사업 소요예산은 사업기간인 2020~2024년까지 총 16만5천82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또한 체계구축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 장단점을 조합한 체계를 제안하며 총괄부서 격상 및 외부기관을 통한 운영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체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두고 관리의 업무를 일임, 전반적인 관리는 환경과가 맡지만 이행평가는 전문기관·협의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다. 각 분야를 전문과별로 업무를 나눠 시행·관리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통영거제환경연합 이보경씨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안쪽 적응 대책과 탄소포집을 많이 하는 해양생태계 식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또 태풍 완충지역에 대한 관리, 시민들의 여가활동 시 여러 위험에 대처할 보충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호 교수는 “탄소포집이 많은 식물은 대응쪽으로 해결하고 해수면 상승은 대규모 사업으로 예상, 보고서에 실질적인 향후 대책사업을 제시했다. 미비점을 보완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영시지속발전협의회 김범기 사무국장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 통영시의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수호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에 의하면 가뭄은 높은 온도 뿐만 아니라. 추위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적응대책은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 농업용수 안정공급, 추위에 대비한 농수개발 등으로 추진계획으로 수립했다. ”

대한민국해양환경연합 최수복 이사장은 “인위적인 기후변화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수산업은 발달했지만 어류 폐사·독소 등 인위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세부적인 시정사항이 반영,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광호 시의원은 “기후변화 전망을 보니 지역구에 관심을 두게 된다. 미수동의 경우 미래 강수량이 높아지고 봉평·도남동의 경우 강수가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박 교수는 답변을 통해 환경부가 국가기후변화상세보고서를 5~10년마다 작성하며 현재는 현재상황을 분석, 미래는 시나리오로 분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도수 시의원은 “사량·욕지면이 재난재해부문에서 가장 취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들이 도서지역이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또 무전동의 경우 물관리 부문에서 취약하다고 나왔는데 무전동은 시내쪽으로 북신동과 연결돼있기도 하다. 왜 취약도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박 교수는 “취약여부는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따르다보니 기본적으로 도서지역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노출이나 적응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취약도는 상대적인 평가다. 중요한 관점은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따질 때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또한 예산 보유도도 반영, 평가가 좌우되기도 한다. 향후 평가능력이 보강된다면 지역 평가가 더 정확하게 나올 듯 하다”며 답변했다.

이어 김혜경 시의원은 “통영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결과가 나왔다. 관심도의 경우 중앙매체에서 얻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통영시가 환경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석주 통영시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지만 통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 각 12개의 소관부서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