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 미흡·불량 지자체 경남 707개소, 전남 688개소, 전북 524개소, 강원 518개소
정점식 의원 “지자체 홍보, 어도관리체계 효율적 개편 논의, 국고보조 비율 확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어도 중 71%는 미흡·불량한 어도이며 어도 개보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도란 댐·보 등으로 하천의 물길을 막아둔 곳에 물고기가 산란 및 먹이활동을 위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다.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며 일명 물고기 고향길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하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뱀장어나 연어 등 회유성 어종에게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점식 의원이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5천231개소의 어도 중 3천727개소, 71%가 ‘미흡·불량’ 어도로 확인됐다. 설치 어도 중 미흡·불량 어도가 많은 지자체는 ▲경남 707개소 ▲전남 688개소 ▲전북 524개소 ▲강원 518개소 ▲경북 345개소 ▲경기 304개소 ▲충북 267개소 ▲충남 190개소 ▲울산 47개소 ▲대전 40개소 ▲대구 27개소 ▲광주 26개소 ▲서울 17개소 ▲세종 14개소 ▲부산 13개소 순이었다.
이처럼 많은 미흡·불량 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이루어 지는 사업은 매년 24건으로 7년 동안 정비실적은 152개소(강원 51, 경남 36, 충북 31, 전북 11, 충남 10, 전남 8, 경기 5)에 불과했다.
심지어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북)는 한 차례의 개보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전국 미흡·불량 어도 3천727곳 중 매년 0.6%를 정비하는 수준이다. 불량·미흡 어도를 모두 정비하려면 산술적으로 약 155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의원은 “미흡·불량 어도가 71%가 되지만 어도 개보수 사업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이동, 산란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천생태계의 단절, 교란을 발생시키는 어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점식 의원은 “어도 개보수 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태계 보전, 강·하천 연계율 향상, 내수면 어업활성화, 수산자원량 및 경제적가치가 증가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 홍보, 어도관리체계의 효율적 개편 논의, 국고보조 비율(현행 50%) 상향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