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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할 때 잠시 치웠다, 다시 설치?” 혈세 낭비

기사승인 2020.06.26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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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불합리한 사항 시정 개선
예산낭비 사례 빈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의문

2020년도 통영시 행정사무감사

도천동 곡각지 확장 공사 중 콘크리트 지주 공사를 하기 위해 당초 설치돼 있던 대형 행정게시대를 철거하고 공사 준공 후 새로 행정게시대를 설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작정 공사 발주 후 발주처에만 맡기지 말고 공사 발주 시 담당부서와 읍면동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주도형 사업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장 등 일부 의견만 반영 된 채 신청이 들어와 실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통영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3~10일 일정으로 실시, 통영시의회 상임위들은 소관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시민복지 증진,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의문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사업 검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주도형 사업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장 등 일부 의견만 반영 된 채 신청이 들어와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젊은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는 창구가 없어 개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아 좌절을 느껴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수 주민들의 의견만이 아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영시청어린이집이 완공 3년 만에 증축사업을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평등을 위해 낙후된 학교라든지 학원이 멀리 있는 지역을 위주로 운영해야 할 사업임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교육평등 실현을 위해 골고루 지원받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타 지역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몇 번 이상 지원 시 다른 학교를 우선해 편성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영시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관련 집행내역을 보면 부모님 초청행사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기숙사비 면제 등에 운영비가 사용, 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비사용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 도비 조정
근대문화 유산 보존 활용 철저

의원들은 “통영국제트리엔날레는 행사명에 통영시가 들어가 있지만 경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통영시에서만 개최되는 것이 아닌 섬 관련 전시공간이 남해까지 포함되는 등 경남권역에서 이뤄지는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매칭 비율이 45%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본 행사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이 없을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비 매칭 비율을 확대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대문화 유산 보존·활용’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서호동 장공장 일부와 충무교회 인근 근대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일부 문화유산만 겨우 살려내 등록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오카야마 강산촌 우편소장 관사 또한 매입 기회를 놓쳐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실패 한 사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근대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유산 보존 주관부서로서 관계 부서와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해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산대첩광장’ 운영 철저를 당부한 의원들은 “최근 일부 시민의 시민의식 부족으로 군상 일부가 파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펜스 설치, 통합관제센터시스템 CCTV 설치 및 경고 문구 게시 설치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관리·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년 반 전에 만들어진 한산대첩광장 홍보관은 프로그램 콘텐츠 부족 등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남망산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한산대첩광장 홍보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수당 7만원 형평성 제기…합리적 기준마련

의원들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총 30명의 위원들로 구성, 75번의 회의를 개최해 참석 수당으로 2천3백45만5천원을 집행했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하는 과정인데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모든 위원들에게 7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집행과정에서 다른 지역·기구 위원회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리스타트플랫폼 관련해서도 추진사항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 “리스타트 플랫폼에 연간 운영비가 12억원이 사용되는데도 불구 리스타트 플랫폼 방문 시 건물이나 주차장 등 관리·운영이 다소 미흡하다. 또한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청년센터·복지관 등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리스타트 플랫폼 리모델링 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비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며, 청년관련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협업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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