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동(동피랑입구~중앙활어시장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방 치열
중앙활어시장 상인들 생존권 사수 대규모 집회 “도로개설 재검토 및 철회” 요구
통영시 “사업실시계획인가 첫 번째 행정 절차 일뿐, 고시 이후 노선 조정도 가능”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기조 역행하는 통영시, 시효 다한 도시계획 부분집행 당장 철회하라!”
통영시가 도심 정주생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 예정인 정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제동이 걸렸다.
특히 도로개설로 인한 생존권 박탈을 염려하는 시장상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00여 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특정인을 위해 실시하는 무무한 도로개설”이라며 사업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는 2020~2024년 5년간 전기, 화재 등 재난취약 재래시장 주변의 시민생활안전 제고를 위해 ‘통영시 동피랑 입구~중앙시장 활어시장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에 120m 도로개설, 총 사업비 22억원(공사비 4억원, 보상비1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통영시는 2019년 1월 재정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2019년 8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받았다. 또한 앞서 2009년 역시 사업지 상인들로부터 구 백천세탁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부분 개설건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2020년도 당초예산 확보계획 방침을 득하고, 올해 2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4월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공람공고 및 협의, 오는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1년 2월 감정평가 및 보상개시, 2024년 2월 공사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난 4월 도로편입 취소 탄원, 시장상인 탄원이 접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반대하는 시장 상인들 200여 명은 오전 장사를 포기, 6일 통영시청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도로개설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업예정지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택열 대표는 “통영시가 공익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5년 전통의 통영 활어 재래시장을 없애려는 불필요한 도로 개설 공사”라고 질책했다.
이어 “200여 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특정인을 위해 실시하는 무모한 도로개설을 철회해야 한다. 도로 개설에 대한 반대 민원을 완전 무시하고 공청회조차 불허하며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통영시의 일방적이고 안일한 행정에 시민들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부족한 예산으로 보상 및 완공 불가를 말하면서 이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도로개설 공사는 오는 6월 30일 이후 일몰제로 해지되는 도시 계획 중 극히 일부분인 특정인의 토지만을 보상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도 소방도로 확장이 가능한 길을 두고 굳이 옹벽 난공사를 특정인을 위해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통영시는 공익사업 명목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구간의 30%도 안 되는 곳만 시행하려는 이유와 오히려 반대편 일몰제해지 구역의 도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유독 특정인의 보상구역에 개설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과 정효준 도시시설팀장은 “현재 사업실시계획인가 첫 번째 절차 단계로 6월 말까지 고시가 돼야 한다. 인가가 끝난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공익사업들은 100% 시비가 투입되기에 최소 5~8년 정도 소요된다. 해당 도시계획 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선이 확정됐다고 고시는 하겠지만 민원이 제기된다던지, 행정적으로 노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추후 노선조정은 얼마든 지 가능하다. 다만 고시가 되지 않으면 노선조정도 불가해 고시를 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민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찬성 측 반대 측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