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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점식 후보를 고발합니다”

기사승인 2020.04.06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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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선거대책본부 김용안 본부장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선거대책본부 김용안 본부장(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정점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정점식 후보 선거사무소 측에서도 양문석 후보를 같은 혐의로 통영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용안 본부장은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약 10일 정도 남았다.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선거운동 과정과 지난 3일 TV토론을 지켜보면서, 중대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바로 정점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을 진단했고, 지난달 27일 KBS 창원방송 총국은 이를 근거로 ‘정점식 의원, 공약완료율 0%’를 보도했다. 이러한 결과와 보도가 확산되자 정 후보는 이를 변명하기 위해 각종 허위사실을 서슴지 않고 유포하고 있다. 자신의 블로그 및 웹자보와 선거공보 등을 동원해 거짓, 과장, 왜곡 등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 및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자신의 블로그 및 웹자보에 9개월 역 간 1천억원을 확보했다고 게재했다. 본인이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 내역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점식 후보는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 약 800억원(실제 715억원)을 자신이 확보했다면서,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만 봐도 정 후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었다. 실제 715억원 예산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따온 예산이 절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대로 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예산을 따낸 통영시장과 고성 군수,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축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관행이고 상식이다. 통영시의 문화예비도시 지정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유치도 모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통영시장과 공무원들이 받아온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정 후보가 말하는 예산 확보 주장은 거짓이며 왜곡이고 과장이다. 경남도와 통영시, 고성군의 공을 가로채 자신의 업적인양 자랑하는 몰염치한 처사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점식 후보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당의 양문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공을 가로채고, 이것을 이용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유권자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정점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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