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안정주차장·통영관관개발공사 주차장 태양광시설 설치 계획
의원간담회서 해당 사업 계획 보고…사업부지 및 자료 부실 ‘반려’
통영시가 추진하는 공공태양광발전 건설 및 운영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특히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맞추기에 급급한 사업추진이라는 강한 질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사업관련 부실한 자료와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지적 역시 잇따랐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 추진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통영시 지역경제과 임우현 과장은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운영 계획’을 브리핑했다.
해당 사업은 통영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및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한다는 것이 통영시의 설명이다.
사업은 통영시 소유 건물 및 주차장 유휴 부지로 안정주차장과 통영관광개발공사주차장으로 범위를 줄였다.
사업량은 총 23MW(1단계 10MW, 2단계 10MW, 3단계 3MW)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특히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는 한미글로법과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담당, 통영시는 공유재산 심의 및 행정적 지원과 공유재산 사용료 세입관리 및 공공기금조성(매년 정액+SPC 배당의 20%)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통영관광개발공사 내 기획마케팅팀 신재생에너지사업담당을 신설했다.
임우현 과장은 “사업추진으로 통영시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 태양광 발전사업을 민간 기업을 통해 진행, SPC배당의 20% 제공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공공태양광 발전 사업의 20% 지분을 가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물 및 전기공사 등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 최대한 활용, 20MW 공사 시 약 230인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20년 동안의 임대기간 종료 후 20MW 운영 시 매년 약 21억원의 수익창출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유정철 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검토자료도 없이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것부터 잘못됐다. 또한 안정주차장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역시 없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덕·손쾌환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 시 미관이 나빠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 부분도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병일 의원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한 급급한 사업으로 보여진다. 특히 안정주차장과 케이블카 주차장을 사업지로 선정했는데 일단 장소 선정부터 잘못됐다.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는 발상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배도수·이승민 의원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안정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지역”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정광호 의원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운영 시설에 설치 돼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현황을 담당자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런 간담회는 옳지 않다. 세밀한 분석 이후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추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