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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득상위 30% 시민에게도 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0.04.03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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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의 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최근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대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 시민에 대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50%를 넘길 확률이 높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 10만원을 지급하되, 1가구당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거제시 전체 인구는 24만7천487명이며, 이 가운데 상위 30% 인구는 7만4천246명이다.

시는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74억원으로 추산하고 4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서용 거제본부장 y4332@hanmail.net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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