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9월 18~27일 10일간 일정으로 개회 중인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승민, 전병일, 김미옥, 이이옥, 배도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승민 의원은 ‘관광선두 통영, 지역상권 활성화 공간의 재해석 및 활용’ 전병일 의원 ‘통영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중단, 안정공단 살리는 장기대책 마련’, 김미옥 의원 ‘통영음식 콘텐츠 개발 필요’, 이이옥 의원 ‘해양쓰레기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배도수 의원 ‘백운서재 자료, 관리와 전수조사 필요’ 등의 대한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전병일 의원 “수산업 홀대, 임시방편 돌려막기 식 행정 지양”
통영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중단, 안정공단 활성화 대책 수립

통영시 경제의 구심점인 수산업 전 업종이 생업포기에 이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통영시 행정은 수산업을 홀대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눈감으면서 임시방편의 돌려막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현재 안정산단에 모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통영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통영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 사업추진을 막아야 하고, 침체된 안정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장기적 대안사업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

지난 2012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8번지(성동조선 내)에 모 기업이 추정사업비 1조 4천억원을 투입, 통영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통영시는 통영경제의 중심인 수산업이 발전소 건설로 황폐화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발전소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산업 종사 어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묵과하고 동조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 경남도 전 어업인이 동참해 발전소 건설을 중단 시키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현재 발전소 건설 추진 기업에서는 부지 공사를 올해 10월 시작, 약 3년 후에는 발전소 가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취득세 약 10억원, 특별지원 사업비 약 140억원, 일반지원 사업비 매년 약 10억원, 재산세 약 30억원을 통영시에 지원, 건설기간 일일 600여 명의 노동력을 고용, 운영기간에는 200여 명을 고용한다면서 통영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화력발전소 냉각계통의 온·배수 배출과 염소 사용으로 바다는 해수 온도상승, 양식 산업은 물론 다양한 수산물 어획, 판매하는 연안어업은 소멸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현재 통영시의 경제가 어렵다 해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 없는 통영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이이옥 의원 “해양쓰레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양식장 부이 및 수산분야 스티로폼 실태조사 필요

지난 6월 29일자 모 일간지 커버스토리에 게재된 통영 앞바다가 양식장 부이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였다는 기사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더욱이 제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회에서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저에게 이 기사는 더욱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부이는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굴, 멍게, 미더덕 등 수산물양식이나 선박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햇빛과 물살, 바람에도 잘 부서져 수산물 양식에 필수적인 부이는 이제는 해양쓰레기가 돼 바다에 떠다니고, 육지 곳곳에 쌓여있다.

통영시에서 연간 사용되는 부이 개수와 버려지는 부이 개수, 그리고 수거해서 재활용되는 부이 개수 등등 전수조사를 시행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실태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통영은 수산업과 관광업을 사실상 양대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바닷물이 오염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해진다면 정말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에 따라 양식장 부이를 비롯 수산분야 스티로폼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수거해야 한다.

관련조례를 바탕으로 2개 업체를 정해 올해 기준 연간 5억2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리량이 발생량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에 해양쓰레기 회수·수거율과 감용장 처리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늘려 청정해역 통영바다가 더 이상 폐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이 사안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양 오염방지와 오염물 수거를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승민 의원 “억지스러운 도시디자인, 예산낭비 초래”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간의 재해석 및 활용에 관해

원도심안의 세병관에서부터 강구안을 건너 도남동까지 전체적인 조화로움 없이 하나라도 억지스러움이 들어간 도시디자인은 불편함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영시민이 우선되고 편리하며 만족하는 공간이면 통영을 찾는 관광객 또한 만족할 것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통영의 아름다운 풍광과 경관을 저해해왔던 한산대첩광장 앞 다목적부두 울타리 철거를 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써 강력하게 항의,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9월 9일 경남도로부터 울타리 철거 후 항만시설 운영 관리 필요에 따라 1m 미만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앞으로 통영항 다목적부두는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한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으로 관광항으로서 기능을 확충, 부산과 통영~여수를 잇는 해상관광산업의 중간 기착지 역할과 메카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쇠퇴해져가고 있는 명정동 일원에서 지난 8월 21~9월 1일 통영의 문화와 공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제2회 통영 인디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개최, 정당새미에서 서호천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복개돼 묻힌 서호천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있다. 정당새미의 옛 빨래터에는 다슬기와 미꾸라지가 살고 있기에 수달이 서호천과 바다를 오가며 서식하고 있다.

주민의 불편함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과 함께 쇠퇴 돼가는 명정동에 새로운 활력과 관광명소로써 기능을 다시 재조명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짧은 구간을 조정해 서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 ‘뉴트로시대’에 가장 부합되고 쇠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드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미옥 의원 “통영음식 콘텐츠 개발 필요”
통영전통음식 전수조사, 자료 수집 및 고증

통영의 전통음식과 생선요리는 고급스런 원재료에 통제사가 부임해 수준 높은 서울의 조리법이 접목·융화돼 빚어진 음식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12년 전 제102회 통영시의외 임시회에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통영음식의 발굴과 계승, 보전과 관리를 통해 우리 전통음식을 새롭게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3회의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 경남향토음식경연대회 통제사상차림을 개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09년에는 숙명여대와 함께 경상남도 이순신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순신밥상 개발 연구용역을 토대로 157가지 음식개발과 77가지 고증을 재현했다. 향후 이순신밥상 ‘통선재’라는 브랜드로 창업했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매뉴얼 한계에 부딪혀 문을 닫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통영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시대이기에 지역민의 자긍심과 함께 외지 관광객이 더불어 먹고 즐길 수 있는 음식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는 통영음식에 대해 아카이브(디지털 데이터 구축)해야만 한다. 통영전통음식 및 향토음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음식문화 자료를 수집, 고증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통영음식을 재현하기 위해 기능보유자를 발굴, 지정해 향토음식 계승해야 한다. 통영음식 조리법을 표준화하고 레시피 개발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홍보관과 체험장을 운영, 시연하고 보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교재를 발간,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에는 통영음식 브랜드를 활성화해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거나 대회를 유치, 또한 음식 투어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콘텐츠를 연계, 지역의 먹거리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배도수 의원 “백운서재 자료, 관리와 전수조사 필요”
백운 고시완 선생·효자 박지순공 문집 발간

백운암 고시완 선생이 평생 동안 학문을 연구 후학들을 가르쳤으며 선생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백운서재 자료 관리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코자 한다.

백운 고시완 선생은 조선 정조와 순조, 헌종 때 인물로 당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세치용과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학문을 추구한 대표적인 실학자다. 그의 학덕을 추모한 문인과 유생들이 사당을 짓고, 강당과 서재를 지어 백운서재를 완성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7월 20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9호로 지정됐다.

백운서재가 경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지 33년이 지난 2019년 오늘까지도 정작 백운 고시완 선생의 학문과 덕행에 대한 연구는 단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다. 심지어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남긴 기록 등 자료조차 불과 얼마 전까지 도천동 주민센터의 창고에서 허술하게 보관된,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도천동 주민센터를 방문,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백운 선생과 관련된 백운서재 자료와 백운 선생의 후손이 관여한 효자 박지순 공에 대한 자료 33건을 확인했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이대로 초라하게 방치돼서야 되겠는가, ‘예향의 도시 통영’이 구호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인근 거제시는 이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을 지원, 조선시대 거제 문인들의 기록을 발굴, 책으로 출간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고시완 선생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정종한과 정혼성의 문집인 ‘곡구집’과 ‘등록문집’을 2018년에는 성리학자 김계윤의 문집인 ‘명계유고’를 발간했다.

지금이라도 백운서재에서 전해져온 실학자 백운 고시완 선생과 효자 박지순공의 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전수조사를 실시, 문집으로 발간해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통영시는 통영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자산을 확보하고 확립하며 통영시민들은 학문과 효 고장의 후손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 신뢰회복 적극조치 촉구”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통영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데 이어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2차 수출제한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규제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에 따른 안보문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WTO 규정위반을 피하기 위한 표면적 명분에 불과하다. 실상은 양국사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한일 양국 간 작금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승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일체의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경제압박이라는 일차원적인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일본 정부의 판단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오판이며, 우리 통영시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가 있을 때 까지 일본여행과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비극적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깨끗이 청산, 양국 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 어린이집 표준 보육료 인상해야”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과 초 저출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경남은 올해 출생아수가 2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 이는 인구재앙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보육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잃을 것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어린이집 보육료 정책은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정책으로, 이는 보육의 질 저하는 물론 보육환경 낙후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세대와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국가가 백년대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영유아 보육환경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보육료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인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 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