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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민·행정 대립 '팽팽'

기사승인 2019.09.09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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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동 철공단지의 '멘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두고 주민과 행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정량동 멘데로산업길 37-7~91번지에서는 멘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경사지 위험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해당 지역은 급경사로 인한 낙석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 실제 단지 내 사무실로 큰 암석이 떨어져 인명 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경우도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약 100억이 넘는 규모의 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 기간은 2018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며, 총 예산은 112억 6,6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달한다. 이중 보상비나 기타 항목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는 약 28억 정도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종료 4개월을 앞두고 문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구간에 암반이 돌출된 굴곡 지형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구간 인근 주민 A씨는 "누가 봐도 중간에 툭 튀어나와있으니 이상하다. 정비사업을 따라 도로가 날텐데, 돌출 지형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된다. 십중팔구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형을 일자로 다듬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통영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설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많은 조사를 거쳤고,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 최적의 상태로 설계가 됐다. 지형을 다시 다듬으려면 약 1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리고 정비사업 구간을 따라 다듬어져있는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공사 진입로이기 때문에 추후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B씨는 '이중 예산 낭비'를 주장했다.

주민 B씨는 "정비사업 구간을 따라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보완 공사를 하면 굳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정비사업 구간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공사 진입로)와 도시계획도로의 구간이 같으니 그 길(공사 진입로)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만들려면 인근 토지와 공장을 매입하면서 엄청난 보상비가 예산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부분 역시 시는 난색을 표했다. 우선 정비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공사 진입로)와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각각 안전총괄과와 도시과로, 그 관할이 다르다.

통영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처음 설계는 사업 구간을 따라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도로 설계는 해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도로 사업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단지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 진입로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통영시 도시과 관계자 역시 "민원인이 말한 '도시계획도로'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단순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다. 만약 민원인의 주장대로 도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우선 안전총괄과의 협조 요청이 있어야하지만, 안전총괄과 역시 도로 사업을 배제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안전총괄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한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과는 해당 구간에 도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도시계획선이란 세부적인 계획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차후 그 구역에 시설 개발을 예정해 놓았다는 뜻이다.

단 몇 미터 간격을 두고 관할이 다르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C씨는 "이런 큰 공사는 백년대계(百年大計)로 봐야할 것 아닌가. 나중에 또 보상해주고 땅을 파낼 수는 없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눈앞에 도로가 나있다. 이왕 하는 것,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출 지형을 깎아주고 도로를 다듬어주면 두 번 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해진 행정 계획, 절차, 예산이 있다. 다 무시하고 뒤집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프리랜서 기자 1115eh@daum.net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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