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확대·장기화 기업 피해 우려
신속대응팀 구성…다각적 지원 방안 강구
청소년문화교류 일본 방문 취소, 독도탐방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의 특별 지시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품목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조처다.

거제시는 일단 주력 산업인 조선업 분야는 조선기자재의 경우 높은 국산화율로 일본의 제재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양대 조선소의 경우 철강과 기자재, LNG연료탱크 등 일부 품목을 수입하고 있고, 소형 선박을 제작하는 중소기업도 기자재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규제 강화 시 대체품 조달이 가능해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선업 관련 중소 협력사의 경우도 수출입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일본 제재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는 규제 확대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본 국민들의 불매 운동이 확산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품목이 확대되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은 피해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현행 2.5~3%) 또는 대출한도(현행 3~5억 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별 수출 현황을 일제 조사·관리해 피해 예상 동향을 중앙부처와 공유하는 등 비상대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일본 산업용 소비품목도 전수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납부 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품의 경우 해외박람회 등 신시장 개척 활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검역·통관 절차의 강화에 대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말쯤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해 찾기로 했던 일본 야메시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대신 독도 탐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변 시장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경제 주권의 의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제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치밀하며 분명한 대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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