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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규탄한다!”

기사승인 2019.02.01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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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홍영두 예비후보 기자회견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홍영두 예비후보가 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규탄한다’고 소리 높였다.

홍영두 예비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 이번 성창호 재판부의 재판 형태는 공정성과 객관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에 저를 포함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응원하는 통영고성 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증 재판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재판부의 범죄 행위이다. 재판부는 심증에 기반해 판결문을 구성했다. 이 재판은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물증도 없이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 특정인을 간첩으로 몰았던 재판, 보안사의 고문과 협박을 통해 조작된 재판과 흡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런 재판은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연장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악용됐던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아직도 이 같은 작태를 연출하는 사법부의 형태를 보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재판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런 식의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있다면 그 법관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법관으로서 자격 상실자임에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무리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성완용 리스트 1심 재판 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재판부는 형평성을 잃었다.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번 재판이 사법부 적폐 청산에 나선 민주당 정권을 향한 사법부의 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홍영두 예비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집행한 이번 재판부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이번 재판부는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함 없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집행을 즉각 중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과 3심을 받는 과정에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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