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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 좋은 정치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기사승인 2018.10.12  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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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초청강연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환경이 보존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정치는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위원장 양문석)는 청소년수련원 실내집회장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초청강연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우리 동네 정치인, 사용설명서’를 개최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제15대 총선을 시작으로 제20대 총선까지 6번을 연달아 당선된 중진 정치인으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 여당과 야당의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제19대 선거부터는 본인의 텃밭이었던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군 지역구를 떠나 과감히 종로구에 도전, 노무현 대통령 이후 최초로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역경을 거쳐 왔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고, 동족상잔의 전쟁도 치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피땀 흘리며 노력했고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상상 그 이상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인정받고 존경 받는다”고 강조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단지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또한 그러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들이 속한 3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작은 약소국이 아니다. 일본이 만든 잘못된 프레임으로 우리가 강대국들에 비해 뒤쳐져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촛불혁명에 대해 “전 세계적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변화만을 요구한 것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새로운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13 지방선거 역시 시민들의 혁명적인 결단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결과다. 통영 역시 최초로 진보진영 후보에게 기회를 주셨다. 어떻게 보답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모두가 전임정권의 문제점을 답습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치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즉 좋은 정치는 좋은 경제를 만든다. 지금의 민생경제위기도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 발생했지만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8년 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0.97%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옥스퍼드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33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청년인구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서울과 경기도의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과도한 투기를 부른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으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시행했으나 이 또한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 방향은 옳으나 속도와 완결성이 조금은 떨어진다. 충분한 소통 없이 조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영의 조선업 위기에 대해 “지금의 조선업위기는 조선업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 국제 무역의 흐름이 변화와 금융자산가들의 투기로 몰락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무역은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극대화정책으로 보호무역 등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인해 위축, 전 세계의 금융자산가들은 배를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조선업체에 많은 선박을 주문, 선박을 과도하게 양산해 선박의 값을 폭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수록 우리 국내의 조선업계는 기술력을 더 증진시켜야 한다. 위기의 순간이지만 더욱 압도적인 기술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버티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버티지 못한 채 모조리 무너져버린다면 희망은 아예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터널은 지나다 보면 끝이 있다. 전 세계 선박들은 탈황을 비롯한 여러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여러 강대국들의 보호 무역은 분명히 완화된다. 국제 무역 경기가 회복된다면 새로운 최신기술의 선박수주, 기존의 선박 업그레이드 주문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진 인턴기자 hannews@chol.com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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