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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딜정책 1호
통영도시재생, 통영을 위한 것인가? LH를 위한 것인가?

기사승인 2018.10.05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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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보다는 LH사장과 정치인들의 인사말에 무려 30분을 할애했고, 기념촬영에 더욱 열중한 통영폐조선소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호로 주목받고 있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핵심주체인 통영시민이 외면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통영시의 역할은 전무했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이 공동 진행한 서울 국제세미나에서도 통영시는 철저히 배제 당했다. 

또 추석 코앞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30분 통영 주민설명회 역시 통영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군현 국회의원 일정에 맞춰 개최, 구시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로 불리는 이 사업은 통영 신아sb를 비롯한 정부의 폐조선소 부지 관광자원화전략이다.

1980년대 말 조선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 쇠락의 위기를 맞은 스웨덴 말뫼시가 폐조선소 부지를 매입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시킨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토부와 통영시, LH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유휴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재활용, 세계적 랜드마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1.1조를 투입, 도시재생에 착공하고 일자리 1만2천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내건 이번 설명회는 LH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의 '통영 CAMP MARE'(캠프 마레)의 계획을 통영시민들에게 펼친 자리였다.  

하지만 주민설명회 보다는 LH사장과 정치인들의 인사말에 무려 30분을 할애했고, 기념촬영에 더욱 열중했다.

시민들의 원성으로 시작된 설명회에는 "LH의 독단적 시각으로 진행되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막대한 예산과는 달리 과연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봇물을 이뤘다.

먼저 사업비 조달 배분 문제가 첫 번째로 손꼽혔다. 1조 104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LH가 1200억, 통영시 300억, 부처 연계 2023억,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보조 417억 원이고, 민간에서 7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설종국 건축설계사는 "사업비 1조 1000억 원 중 민간부문 7000억 원은 결국 호텔이나 숙박시설·주거단지를 지어 분양한다는 것인데, 앞뒤가 바뀌었다. 전체 사업비 중 4000억 원 정도는 분양 등을 통해 조달해야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완공 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관리비가 시민 몫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안 시의원은 "조선업 몰락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만큼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어떤 것이 창출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LH 등은 일자리 1만 2000개(건설분야 9000개·관광 등 3000개)를 예상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홍도 전 통영시건축과장과 봉평동 주민 이상철씨는 "이 당선작은 통영의 랜드마크 보다는 현실과 맞지 않은 거대한 스케일의 평범한 계획"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시와 LH, 포스코에이앤씨 관계자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잘 안다. 자세한 내용을 보강한 다음 차후에 설명회를 열겠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화 기자 dal3117@naver.com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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