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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는 조례 개악을 규탄한다
통영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당장 부결시켜라”

기사승인 2018.04.11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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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통영시민단체, 공유재산 처분 규제 조항 삭제 반발
11일 시민단체 반발 몸싸움 “시의회 본회의 통과 땐 낙선운동”
유정철 의장실 점거, 문성덕 부의장 본회의 개회 선언 진행중

<속보>전병일 시의원 발의의 통영시의회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 지난 10일부터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통영시 광도면 예포·적덕마을 주민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배윤주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 등은 10일 오전 11시 통영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을 쉽게 팔고 교환하는' 조례조항 삭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오전 11시 통영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 일원과 조례 개정 발의 대표자인 전병일 시의원간의 몸싸움이 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이 유정철 의장실을 검거, 오전 11시 10분 현재 본회의 개회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 급기야 문성덕 부의장이 개회를 선언 진행하고 상황이다.

문제의 조례 삭제 개정안은 통영시의회 전병일(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로 '공유(통영시 소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85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안전 심사에서 배윤주 위원장과 반대표를 던지고 강근식, 구상식, 김미옥, 김이순, 전병일 의원이 찬성, 5대 1로 가결 비난을 사고 있다.

반대에 나선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공공재산은 공공목적이 인정될 때만 신중히 처분하라는 것이 조례 내용"이라며 "이처럼 지켜야 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조항을 통영시장과 시의원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용남면 삼화토취장에 땅을 가진 지주 2명과 업자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250억 상당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다음 곧바로 삼화토취장 터와 광도면 안정리 예포·적덕마을 공유임야를 맞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통영시는 2018년 업무계획에도 없던 삼화리 토취장에 공원조성을 들먹이며 지주와 업자가 요구한 시유지를 교환하려 했다.

이들은 "2개월 후 퇴임하는 김동진 통영시장이 뭐가 두려워 경남 18개 시군이 개정하지 않는 해당 조항을 임기 막바지에 무리하게 삭제해 가며 사업자 요구를 들어주려 하나"라고 물었다.

이들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병일 시의원은 토취장 사업을 위해 법까지 바꿔주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통영시 공유재산을 토취장 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한 밀실 야합을 통영시장과 전병일 의원의 협잡에 의한 사기행각으로 규정한다. 이는 토취장 사업자가 시장에게 자기 재산보다 몇백 배 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동진 시장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악뿐만 아니라 통영시청 조직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통영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해 승진 등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는 조직개편을 감행하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통영시장의 노욕이 하늘을 찌른다"고 원색 비난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이들 조례 2건은 11일 11시 현재 열리고 있는 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는 통영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개정 통과시킬 때 준엄한 심판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또 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해당 시의원 낙선 운동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문제의 삼화리토취장 23년의 진행사항]

○ 1995.05.22 삼화리 토취장 토지형질변경허가
○ 1996.06.03 토석채취 중 암반이 드러나 토석채취 중단
○ 1997.01.21 통영시와 한진종합건설이 적지복구사업시행 약정 체결
○ 2001.02.15 호방건설이 한진종합건설 권리의무 승계
○ 2001.03.09 통영시가 호방건설에 개발행위변경허가
○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1심(2002.1월), 2심(2002.12월), 대법(2003.4월)에서 주민승소
○ 2009.12.02 통영시가 초원건설에게 약정에 따라 적지복구공사 이행 촉구
○ 2010.04.15 호방건설 착공계 제출 - 통영시 수리 - 2010.8월 착공신고
○ 2013.09.26 주민들 공사금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 2심 패소, 현재 대법원 계류 중
○ 2018.02.20 초원건설, 지주들이 통영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2018.04.03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을 삭제개정 발의(전병일, 구상식, 김이순, 강근식)
○ 2018.04.11 통영시의회 본회 상정

 

김영화·강송은·박초여름 기자 dal3117@naver.com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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