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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조직개편안 상임위 가결, 찬성 5명, 반대 1명 …비난 목소리

기사승인 2018.04.04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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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자 인사 반영…시의적절성·도의적 측면 반대 여론 무시 강행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통영시 조직개편안 상임위 심의 결과 강근식, 김미옥, 김이순, 구상식, 전병일 의원은 찬성표를,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통영시 조직개편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자 인사에 반영된다.

지역사회 뜨거운 화두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영시 5월 1일자 인사 반영 조직개편 관련 2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시의적절성 여부, 도의적 측면은 물론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21인 증원에 대한 인사를 반영하는 것에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하지만 지난 3일 열린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 1명이 반대 의견을 던져 원안가결 됐다.

이에 통영시 조직개편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5월 1일자 인사에 반영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통영시 공무원 40~50명이 승진기회를 갖게 된다.

이날 우지연 행정과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월 20일 개정 되면서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함”이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경제국을 신설하고 효율성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우지연 과장에 따르면 현행 3국 2담당관 24과 2직속기관(4과) 1사업소에서 4국 2담당관 27과 2직속기관(6과) 1사업소로, 1국 3과 직속기관 2과가 증설 된다. 또 안전수산개발국은 안전도시개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산경제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의회 간담회에서 밝힌 4국 2담당관 28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여론 수렴을 통해 일부 수정됐다.

이와 함께 통영시 공무원 정원도 21명 증원, 기존 927명에서 최종 948명(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이 된다. 해당 공무원 인건비는 향후 5년간 추계 44억여 원이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이순 의원은 “이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의견이 많다. 또 일부에서는 조직개편 필요성의 당위성, 조직 밖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우지연 과장에게 질문했다.

통영시 우지연 행정과장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반대 여론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분명 찬성 여론도 있다.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확고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기적으로 6·13 지방선거가 가까이 와있어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반대의견이 있다면 분명 찬성 여론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확고히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상식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현 조직개편안은 차기시장의 행정운영에 있어서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조직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차기시장에게 줄서는 사람이다. 현 통영 시정에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병일 의원은 “앞서 간담회 때 지적한 부분이 수정 반영 돼 기쁘다. 대부분 의원 모두 상임위에서만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근식 의원은 “지금 문제는 시의성의 문제다. 현 시장의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는 시장 임기가 6월 30일 까진데 왜 업무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려고 하느냐, 조직개편 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차기시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6개월 정도 통영 시정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의 틀도 바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한다”고 짚었다.

김미옥 의원은 “대규모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은 “현 시장 남은 임기 책무 다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조직개편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정이 중단될 위기 인지, 또 경남도 도시재생 전담과 신설 지침도 TF팀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될 통영시의 중점 사업이라면 임기 만료인 현 시장의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서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일꾼들을 뽑아 TF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조직개편이 공무원들의 승진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공무원들, 선출직 의원들도 기본은 본인의 성취욕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먼저다. 2개월 채 남은 현 시장이 임기 2개월 남겨두고 행정 개편이 꼭 필요한 지 묻고 싶다”고 반대의견을 확실히 했다.

이날 구상식 의원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 배윤주 기총위원장은 5분간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의원들의 이견으로 표결을 진행,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을 선언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예비후보를 비롯 통영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진 시장의 불순한 조직개편 절대 반대 한다”며 “시의회에도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부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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