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현 시장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조직개편이 무슨 말인가."

통영시가 5월 1일자 인사 반영 계획의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의적절성 여부, 도의적 측면은 물론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21인 증원에 대한 인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더욱이 김동진 통영시장이 14만 통영시민을 대표하는 통영시의원을 만나 1:1 면담을 진행,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통영시는 현행 3국 2담당관 24과 2직속기관 1사업소에서 4국 2담당관 28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1국 4과 1사업소 증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13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우지연 행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 개정(2019.2.20.)에 따라 1국 4과 1사업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운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제도 및 자율 범위가 폐지됐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기구·정원·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 인구 10만 미만 시·군 실·국 기준에 따라 통영시가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과 신설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순증에 따른 조직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행 3국 2담당관 24과 2직속기관 1사업소에서 4국 2담당관 28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조정한다는 안이다.

현행 행정자치국, 안전수산개발국, 해양관광국 3국 체제에서 △행정국 △수산경제국 △도시개발국 △해양관광국 4국 체제로 1국이 증설된다.

이에 따라 △해양관리과 △하수처리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문화시설사업소가 신설 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통영시 공무원 정원도 21명이 증원, 기존 898명에서 최종 919명(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이 된다.

조직개편안은 기구·정원 조례 및 시행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와 더불어 입법예고와 오는 4월 의회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1일자 인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동진 통영시장의 임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조직개편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직개편 심의를 다룰 상임위 기획총무위원회 의원 다수는 "현재 조직개편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상임위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현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영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진의장 예비후보는 "차기 시장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옳다. 특히 도시재생과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용이 중요하다. 적재적소에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기를 마감하는 현 시장이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석주 예비후보 역시 "선거가 3개월 남았고, 김동진 통영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조직개편 이후 일정기간은 재개편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기시장이 통영시를 이끌어 갈 정책방향과 시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개편은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산신문 독자자문위원회 김순효 위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장이 새로 조직개편을 하고 보직을 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고, 후임자에 대한 선임자의 예의가 아니다. 차기시장의 시정 계획에 맞는 조직개편이 있을 건데, 지금 조직개편은 행정낭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