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통영시, 성동조선 법정관리철회 회생촉구 한목소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중, 정부 특별교부세 40억 투입
지난 14일 성동 등 1천500명 상경투쟁…청와대 방면 행진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통영 전체가 눈물의 충격에 빠졌다.

지역상권 몰락은 물론 통영경제 최악의 직격탄으로 작용, 벌써부터 통영경기 전반이 움츠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정관리가 결정된 성동조선해양과 자구노력을 시도하게 된 STX조선해양의 근로자들은 법정관리 결정에 반발,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중견 조선소 회생을 요구했다.

성동조선·STX조선 노조가 속한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천5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개최, '살리자! 중소조선, 박살내자! 구조조정'을 외치며  "중형조선 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8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중형조선소 대책 방안을 내놓으면서, 성동조선은 정부와 채권단이 법정관리하고, STX조선은 한 달 안에 고강도 자구계획을 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중형조선을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냐"면서 "전국 조선노동조합 차원의 연대와 대규모 상경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대책에도 조선산업 살리기 방안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노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선산업을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14만 통영시민을 대표하는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역시 충격에 빠진 상태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지난 8일 정부의 성동조선 법정관리가 결정되자 "믿기 어려운 결과"라며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성동조선 법정관리 철회와 회생촉구에 나섰다.

먼저 통영시의회는(의장 유정철) 통영시에 남은 유일한 조선소인 성동조선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조선소임에도 법정관리로 발표, 믿기 어려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영경제에 먹구름이 더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통영시의회는 앞으로 경남도와 통영시, 지역 상공계와 함께 성동조선 회생을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영시 역시 지역경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지원대책과 맞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힘을 쏟고 있으며, 행안부 특별 교부세 40억원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성동조선이 회생절차를 밟아 조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경남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성동조선 회생 촉구가 쏟아지고 있다.  

김윤근 도의원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발표 관련,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회생방안을 위한 세밀한 전수조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영의 산업을 책임져 온 성동조선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성동조선해양은 통영과 고성의 지역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영은 4년 만에 1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인근 상가와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끼쳐 통영시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 통영시가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에다 실업률 전국 2위(지난해 하반기 기준)에 오른 것이 단적인 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심리적 위기를 고려해 마땅한 지원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연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노동자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어온 조선노동자들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하고 재취업서비스 및 직업훈련 확대로 통영의 실업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동조선 법정관리는 노사의 현장 의견과 중형조선소의 산업적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회생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종부 통영시장 예비후보 역시 "기업 회생과 고용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청산 절차로 가는 수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성동조선해양 문제를 금융논리로서만 해석하여, 일방적 구조조정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수가 9,000여 명에 달했으나, 현 인원은 1,200명 (휴직 1,000명)선으로, 그동안의 자체 고통분담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통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와 실업급여 연장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하고도 긴급한 유동성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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