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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제 덕곡일반산단 승인취소 촉구

기사승인 2018.01.12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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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당 처리 적발 공무원 2명 징계도 요구

   

감사원이 거제시 덕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거제시에 촉구했다.

또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지난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덕곡일반산단은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에 14만 9881㎡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2014년 4월 산단 승인과정에서 경남도로부터 민간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에 거제시는 A기업과 B기업으로부터 토지매각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겠다는 임시주총 의사록과 부지내역서,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를 보완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 땅 대부분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었고, 또 임시주총 의사록 또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제시는 민간업자가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서의 토지가격이 32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44억 원 수준이라는 사실과 은행이 발급한 대출취급의향서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것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재원조달계획을 재보완 받거나 대출취급의향서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경남도에 심의요청을 진행했다. 결국 덕곡일반산단은 같은 해 11월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

이에 감사원은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임시주총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B기업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dal3117@naver.com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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