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거제시 예산 투입 부담···재추진 여부 미지수
거제시가 '300만원 아파트' 부지 내 추진해온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사업을 보류했다.
거제시는 지난 15일 침체된 지역 경기와 주택시장 불황에 따라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시예산 투입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이하 통합 숙소)' 건립은 300만 원대 아파트와 함께 권민호 시장 공약으로 추진됐다. 평산산업 소유의 거제시 양정동 일대 18만 9370㎡ 중 공동주택을 짓기 어려운 농림지역 등 9만 7253㎡에 대해 시가 14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대신 평산산업으로부터 사업부지 안 2만 4111㎡를 2013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 말 기공식을 가진 '300만 원 아파트' 부지 한쪽에 오는 10월 원룸형(12평형) 170가구, 신혼부부형(15평형) 30가구 등 모두 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1동을 통합숙소로 착공할 예정이었다.
사업비 125억 원 전액을 시비로 들여 시청과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불황에 발목이 잡혔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거제시가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과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 저조,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수요 하락이 지속돼 건립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영노 주택과장은 15일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의 주택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20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착공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면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주택경기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다.
그동안 사업자의 아파트 사업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도 잇따랐다. 또 다수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시 예산을 들여 일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비판도 제기됐다.
교사·공무원 등의 인력 유출을 막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통합숙소' 착공이 유예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말에 기공식을 가진 '300만원 아파트'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6%에 이른다. 52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아파트는 거제시 문동동 1만578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4동 규모로 건립 중이다. 영구임대아파트(27㎡형) 200세대와 국민임대아파트(40㎡형) 375세대 등 총 575세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