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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만으로 인구감소대책 못돼, 문제는 청년일자리”

기사승인 2017.06.16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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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배윤주 의원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로 시정질문에 나선 배윤주 의원은 “통영시 0-14세 인구가 2010년 21,563명에서 2015년 20,375명으로 감소며, 출생아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준다지만, 돈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여성은 없다. 출산 자체에만 집중하는 정책으로는 안된다”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동진 시장은 “출산 감소, 인구 감소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사안이다. 통영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며 다양한 시책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2015년도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출생률이 1.23%임에 비해 우리시는 1.48%로 전국대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시책사업 성공적인 추진으로 출산장려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배윤주 의원은 “청년계층 경제활동 인구가 25-29세는 2012년 7,946명에서 2016년 6,086명으로, 30-34세 인구는 2012년 11,409명에서 2016년 8,52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에 어떤 시책사업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동진 시장은 “청년인구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인구 감소다. 두 번째 는 지역에 종합대학교가 없어 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 유출되어 그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조선업 쇠퇴로 노동집약적인 기업체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양과학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졸업생들이 우리지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골프장 유치, 루지조성, 스탠포드호텔 건립,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다방면에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청년인구 대책에 통영시가 별도의 시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며 “고용은 민간기업의 일이라고 하면서 민간기업인 루지관련 예산 일부만 청년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사용했다면, 고용지표와 인구지표가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관광사업으로 시 세수가 늘어난다지만 고용효과는 적다. 루지 관련 250억 예산을 투입했지만, 루지 고용은 100명이다”라며 루지 등이 고용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통영시 연령대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어가고 있는데도 시의 지원정책은 청년보다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타지자체에서는 지역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 통영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시의 고용지원정책에 대해 배 의원은 “고용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국가가 주는 예산을 큰 고민 없이 집행하기 바쁘다 보니 그 예산이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고용창출만큼이나 조선업 고용안정도 중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중소조선소 살리기 운동에 나서 RG발급을 위해 뛰어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쓰지만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 1/3이 조선업 종사자다. 이분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또한 고용안정과 인구유입을 위해 △지역 일자리에 대한 시 차원 실태조사 △귀농귀어 지원 강화 △통영시 생활임금제도 도입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을 제안했다.

정용재 기자 hannews@chol.com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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