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 조선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통영의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해 통영시의회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열린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통영은 2008년 이후 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가 도산하였고 SPP조선까지 파산의 기로에 놓인데다 성동조선해양은 10월이면 물량이 고갈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 2만명에 달하던 조선업 종사자 수가 2016년에는 8천여명으로 줄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통영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음에도 조선업 위기를 방치하고 개발, 관광산업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조선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구조조정이 대형 조선사만 살리는 정책으로 이어가다 보면 세계 선박시장 약 70%인 범용선박(탱커, 컨테이너, 벌크선)을 주로 건조할 중소조선 기반이 약해지고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실질적인 회생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부서를 선정하고, 조선업이 밀집된 지자체와 조선업 노사가 포함되는 대책기구 결성.
둘째, RG(선수급 환급보증)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6월 30일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 및 모든 조선업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셋째, 경남도와 통영시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시행.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배윤주 의원은 “정부가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지칭하며 구조조정 등을 진행해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고, 특히 중형조선소 줄도산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통영의 조선업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과 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지역의 조선업을 회복해 지역경제의 생명이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