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지회 조선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

“실질적인 조선업 생존 대책과 지자체 차원 지원 방안 마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해양지회가 지역 조선 회생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4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이날 성동조선해양지회 강기성 지회장을 비롯 대우조선노동조합 엄일영 부위원장, STX조선지회 장영수 수석부지회장, 경남지부 STX엔진지회 신규철 지회장,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금속노조경남지부 이선임 수석부지부장 등이 자리해 “지자체(통영·고성)는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조선업 생존대책을 촉구,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기성 지회장은 “정부는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한국의 조선산업을 ‘사양산업’, ‘위기업종’이라 부축이며 정부와 채권단이 각종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노동조합은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조선업 몰락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몰락을 발표하면서 중형조선소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생존하라며 사실상 중형조선소를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규모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수주와 RG발급 기준을 적용, 중형조선소 전체를 고사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선사들의 신뢰는 더욱 악화돼 오히려 수주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중형조선소의 생존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가 앞장서 자국의 중형조선소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며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중형조선소의 위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외면 속에 통영 지역에서만 삼호조선, 21세기조선, 신아sb가 무너졌으며 SPP조선까지 파산의 기로에 놓인 상태다.

오는 10월이면 성동조선 마저 물량이 고갈, 폐업의 기로에 처해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또한 고성군 동해면, 일대의 소형 조선소 및 연계된 수많은 선박블록 공장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청산 등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조선업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강기성 지회장은 “갈 곳 잃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과 함께 지역을 떠나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조선업 위기를 방치하고 개발, 관광산업에만 몰두, 지역민들의 소득과 내수경기에는 안중에도 없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2017년 통영시와 고성군 예산에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저성장과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대임에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자체로 인해 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를 설치(컨트롤타워)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국회 차원의 정치적 결정으로 ‘RG발급 기준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요구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지역 조선업 회생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성동조선해양(주)는 정규직 전년 대비 25% 인력이 감소, 협력사는 36%가 감소했다. 협력사 역시 올해 중반 이후 급격하게 인력이 감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난해에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9월, 12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올해 중반부터 사내 하청업체는 물량고갈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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