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수산업계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어족자원 고갈 및 염분 골재 안전문제도 제기
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어민들은 국토부가 바다모래채취를 강행할 경우 총궐기를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0일 통영·욕지·남해·대형기선저인망 등 12개 수협 등 모래채취 대책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바다모래 채취 반대’ 기자회견을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도 바다모래 채취 반대 기자회견에 동참한데 이어 통영에서도 바다모래 채취 연장 반대를 위한 목소리에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남해EEZ모래채취 대책위는 “바다모래 지속적인 채취는 어자원 고갈과 환경파괴를 유발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며 결국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조업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아 어민들과 수협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당초 국책사업 용도로 바다모래를 채취했지만 국내 건설 분야 내수 공급용 골재수요 확대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에도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마저 없애버려 기존의 취지가 변질됐다.
바다모래 채취사업은 부산 신항만 건설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국책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민수용으로 채취량이 계속해서 증가했고 현재는 개인기업의 사익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골재채취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지관리비 중 극히 일부만을 어업인들에게 선심쓰듯이 나누어 주고는 또 다시 골재채취 기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와 한수총은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바닷모래 사용 확대는 염분기가 많아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골재수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염분이 덜 씻긴 바다모래를 전남지역에 유통해 건축물에 백화현상 등 부실공사 징후가 나타난 바 있으며, 2014년 부산경남지역에서도 고염분 바다모래를 다량 불법유통해 레미콘업체 대표들이 구속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바다모래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과 수산업을 넘어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기간 연장을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되며 당장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은 “그동안 통영, 거제, 남해EEZ 대책위원회와 어업인들은 정부에 끊임없이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업인 생존권을 파괴하는 수탈적 모래채취를 앞으로도 계속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하필이면 10년이 넘게 반대를 해온 남해EEZ를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지, 산란장이 아닌 바다모래, 강모래 등 대체골재에 대한 검토를 왜 안된다고만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향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수협과 어업인들,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함께 국토부 항의방문 △국회, 서울시청 및 부산역 광장에서 어업인 총궐기대회 △대규모 어선들의 해상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바다모래 채취 연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 멍게수협 정두한 조합장, 사량수협 이형석 조합장, 근해통발수협 김봉근 조합장을 비롯해 남해안권 12개 수협 조합장과 수협중앙회에서 참가했으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박광호 ‧ 지욱철 의장, 통영시민단체연대 송도자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에서도 함께했다.
한편, 수협중앙회와 남해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 어민단체들은 오는 22일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의원, 전현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수산자원보호 대책 마련, 골재 수급방식의 근본적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