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도·시군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통영 81명 22억원, 거제 93명 28억원, 고성 43명 13억원
경남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의 명단을 지난 17일 오전 9시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자 총 2,000명 중 개인은 1,557명(체납액 425억 원), 법인은 443개 업체(체납액 202억 원)로 체납액은 627억 원에 달해 1인당 3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어 전년 공개자(480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금년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5일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시군별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시 569명(192억 원), 김해시 543명(160 억원), 진주시 162명(41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80명(32억 원), 창녕군 67명(18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다닝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통영시가 81명(개인 69명, 법인 12개)에 체납액은 22억4600만원, 거제시는 93명(개인 78명, 법인 15개)에 체납액은 28억5,600만원, 고성군은 43명(개인 29명, 법인 14개)에 체납액은 13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29명(26.4%), 부동산·건축업 338명(16.8%), 서비스업 308명(15.3%), 도소매업 205명(10.2%)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1,929명 460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71명 167억 원으로, 1억원 초과 고액체납자(3.5%)가 전체 체납액의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그 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 등을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에 명단공개 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가 45억원으로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