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사업성 없고, 환경만 파괴…돈먹는 하마 될 것"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련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거제시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거제관광개발(주)이 각종 특혜를 받았음에도 사업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은 거제관광개발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은 물론 산지복구비 15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원 조차 낼 수 없는 능력부족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또 "사업자가 착공 기한을 2번이나 어겼다"며 거제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능력이 안되는 사업자와 민간투자협약을 맺은 거제시의 근시안적 행정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가 제대로 된 분석이나 사업자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당초 개발공사가 연간 이용객수를 100만명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5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수정했다"며 공사비 증가, 타 지역에서의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거제의 케이블카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비 회수 기간도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환경련은 나아가 현재 민간사업자가 손을 떼더라도 거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의회가 나서 사업의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지방채발행에 동의해 주지 말 것으로 요구했다.

환경련은 "밀양케이블카는 이용객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통영도 갈수록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학동케이블카가 자칫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능력도 안되는 사업자가 착공한다고 노자산만 파헤쳐놓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도 반문하며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환경련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자연녹지도 등급을 조작하고, 국회의원과 거제시가 합작해 보전임지를 훼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204호인 팔색조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인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호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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